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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란?
하자보수 및 청구절차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건축에 있어서의 하자란 공사가 잘못돼 건축물이 본래 가져야 할 기능이나 모양, 색상을 갖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가 잘못되었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비틀림 또는 들뜸, 침하, 누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두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하자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방수공사 부실로 인한 누수현상, 방열/방음 공사 부실로 인한 열손실과 소음공해,
하수구/배관의 부실 등 입니다.

하자와 부실의 관계는
하자는 결과에 중점을 둔 용어이고 부실공사는 행위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건축업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거나. 계약사항인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대로 건축하지 않은 부실한 공사를 부실공사라 칭하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상태가 하자인 것입니다.

건축물의 하자란 건축물의 기능상, 안정상, 미관상 지장이 있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이 완공된 시점에서 기대했던 상태와 실제 상태상의
격차를 일컫는 것으로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6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를 사업주체(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거나.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대로 건축하지 않은 부실시공 또는 관련법규와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시공이 잘못되어 건축물이 지녀야할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외에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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