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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감정 기타업무  >  법원(사)감정
법원(사)감정이란
감정진행절차
법원(사)감정이란
1. 개요
1. 법원감정
건축, 건설과 관련하여 타인에 의한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법원 소송중에 감정이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 추첨 또는 변호사
추천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선임되어 감정을 실시하는 것.
2. 사감정
소송 진행 전에 건축, 건설과 관련한 피해 및 손해를 입증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감정을 하여 법원에 제출 하는 것.
2.감정의 사항 및 예시
1) 공사의 기성고 산출 감정.
2) 공사 중단 가처분에 따른 현황 감정.
3) 공사로 인한 피해 및 손해, 그 복구에 관한 감정.
4) 하자의 원인 규명 및 그 복구에 관한 감정.
5) 부실시공에 대한 감정.
6) 기타 건축, 건설관련 피해(소음, 진동, 일조, 조망)에 대한 감정.
3. 감정의 효과
소송에 있어 전문적, 기술적인 조사로 피해 및 손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재판에 있어 법원 판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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