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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출물양성화 기타업무  >  특정건출물양성화
불법건축물 양성화란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
불법건축물 양성화 처리절차
불법건축물 양성화 처리절차
신고요령 통지 및 신고유도
(허가권자)
건축사 의뢰
(건축주, 소유자 등)
특정건축물 신고접수
(건축주, 소유자 등)
양성화 대상건축물 여부 판단
(허가권자)
건축위원회 심의
(지방건축위원회)
사용승인 대상 여부 확정
(허가권자)
사용승인신청서 제출
(건축주, 소유자 등)
사용승인신청서 입력(세움터)
(허가권자)
사용승인서 교부
(허가권자)
건축물대장 생성
(허가권자)
법 시행과 동시에 대상건축물에 신고요령 통지
※ 통지시 첨부자료(양성화 처리절차)를 첨부
특정건축물 신고서, 현장조사서 작성
신고서,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 제출
*시행령 제5조의 국가시책사업은 허가권자가 작성한 현장 조사서로
  신고 갈음
배제지역(개발제한구역등), 위반시점(‘12.12.31), 용도(주거용), 용도별 면적, 대지소유관계, 건축기준(대지와 도로 등)적합 여부 판단
* 건축기준 미충족시 소방서 등과 협의(소방상 지장 여부)
  -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양성화 가능
구조안전, 위생․방화, 도시계획사업 지장 및 인근주민 일조권 피해
여부 등 판단
해당 건축주에 통지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나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해 필요자료 요청 가능
세부 메뉴얼은 추후 송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양성화 내용 및 조건부
   사용승인 사항은 변동내용 및 원인란에 표시
1)사용승인시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1930호, 2013.7.16)에 따라 2014.2.17일 사용승인
2)조건부 사용승인시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1930호, 2013.7.16)에 따라 미납된 이행강제금(과태료)
   을 ‘15.2.17. 까지 납부조건으로 2014.2.17일 사용승인
   (조건부 사용승인 기간 ’14.2.17 ~ ‘15.2.17)
   - 조건부 이행시 : 미납된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납부하여 조건이행
     (‘15.2.17.)
   - 조건 미이행시 : 미납된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 취소(‘15.2.17.)
②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의한 사용승인서 교부, 건축물 대장
   작성 등 메뉴얼은 향후(2월내 시스템 구축)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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